관세법 337조 [ Tariff Act 337 ]



1922년 관세법(Tariff Act of 1922)에 연원을 두고 있는 1930년 관세법 337조는 1974년 통상법(Trade Act of 1974)에 의하여 대폭 강화되었다.

새로이 명명된 국제통상(무역)위원회(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: ITC, 이하 ITC라고만 함)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고 주장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, 위반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며, 구제조치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한 점, ITC의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한 점, 엄격한 시한(time limit)을 설정한 점, ITC가 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한 점, ITC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게 한 점, ITC가 공익을 고려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다.

1975년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337조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바, 제소된 사건의 대부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것이다.

1988년 종합통상법에서는 미국의 특허권, 저작권, 상표, 마스크워크를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이 특별히 추가되었는데 이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지적소유권 사건에 있어서는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혹은 그 산업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던 것인가 등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 된다.

오직 그러한 제품에 관련되는 산업이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만 입증하면 충분하도록 한다. 또한 동 개정으로 ITC는 분쟁해결재량, 중지명령위반자에 대한 범칙금, 증거개시절차남용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.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위 규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